정부, 50조원 규모로 AI, 반도체 등 지원한다

정부가 인공지능(AI), 반도체, 로봇 등에 대한 50조원 규모의 지원기금을 마련한다.

정부는 5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 부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 현안관계 장관회의 겸 산업 경쟁력 강화 관계 장관회의를 통해 ‘미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첨단 전략 산업기금 신설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가 이번 신설 방안을 마련한 것은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첨단전략산업이 국가 경제안보의 핵심으로 부상하면서 주요국이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대응하기 위함이다.

50조원 규모의 기금은 한국산업은행에 조성되는데 대기업 뿐만 아니라 첨단전략산업 생태계 전반을 구성하는 중견, 중소기업까지 제한없이 폭넓게 지원될 예정이다.

지원방식은 기존 프로그램 및 방식과 차별화된다. 국고채 수준의 초저리대출과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을 통한 지분투자 등 기업 수요에 맞는 다양한 지원방식을 펼친다. 이를 통해 정책금융기관이 충분히 수행하지 못했던 초장기 인프라･기술개발에 집중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기금의 재원은 정부보증 첨단전략산업기금채 발행을 통해 조달되며 경비와 이자비용 등 기금 운영자금은 산업은행의 자체재원으로 기금에 출연된다.

정부는 이번 신설 방안을 토대로 산업은행법 개정안과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을 신속히 마련해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법 개정 등 관련 절차가 마무리 되는대로 조속히 기금을 출범해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지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문용필 기자 eugene@kmjourna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