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10월 출범…AI시대 데이터 거버넌스 새판 짠다

통계청, 35년 만의 독립기구로

통계청이 다음 달 1일 국무총리 직속 국가데이터처로 새롭게 출범한다.

지난 9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통계청은 1980년대 이후 경제부처 산하 외청으로 머문 지 35년 만에 독립 기구로 승격했다.

이번 개편은 단순한 명칭 변경이 아니라, AI 시대 국가 데이터 거버넌스 체계를 새롭게 구축하겠다는 정부 의지를 반영한다는 평가다.

AI 활용 막던 칸막이 구조 해소

현재 공공 데이터는 행정안전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민간 데이터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이 각각 관리하고 있다. 부처별 관리 체계는 공공데이터 개발지수 1위라는 성과에도 불구하고, AI 기반 활용성에서는 구조적 한계를 드러냈다.

공공 데이터는 AI가 통계 자료에 직접 접근하지 못해 활용성이 낮았고, 민간 데이터는 품질 문제로 신뢰도가 떨어졌다. 국가데이터처는 이러한 한계를 해소하기 위해 데이터 활용 권한을 통합하고, AI 친화적 데이터 생산을 주도할 방침이다.

AI 친화적 메타데이터 구축

국가데이터처는 AI가 공식 통계 자료를 해석·추론할 수 있도록 구조화·표준화된 메타데이터 시스템을 마련한다. 현재는 표 형태 등 사람이 이해하기 좋은 방식으로 작성돼 AI가 활용하기 어려운 점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앞으로는 통계 메타데이터를 표준화해 범정부 차원의 시스템으로 확산시키고, AI 활용도를 한층 높인다는 계획이다.

민간 데이터 품질 인증 도입

민간 데이터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데이터 품질 검증 제도도 새로 도입한다.

이는 민간 기업이 생산하는 데이터의 신뢰성과 품질을 국가 차원에서 인증하는 방식으로, 금융·의료·로보틱스 등 다양한 산업에서 AI 활용 기반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글로벌 데이터 경쟁 속 한국의 선택

한국은 OECD 공공데이터 개발지수에서 1위를 기록했지만, AI 시대에는 단순 개방보다 데이터 표준화와 품질 관리가 중요해졌다.

유럽연합(EU)은 데이터 거버넌스법을 추진 중이고, 미국도 민간 데이터와 AI 규제를 둘러싼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국가데이터처 출범은 한국이 글로벌 데이터 경쟁에서 ‘공공데이터 선도국’에서 ‘AI 데이터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해석된다.

통계청 관계자는 “각 부처는 기존 데이터 업무를 수행하고, 국가데이터처는 데이터 활용 관점에서 총괄·조정 기능을 맡게 될 것”이라며 “데이터와 국민을 잇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신주백 기자  jbshin@kmjourna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