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 영문본 공개

문화체육관광부가 6월 발표한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 2종의 영문판을 11월 3일 공개했다. 이번 영문본은 급속히 확산 중인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로 인해 복잡해진 저작권 문제에 대한 글로벌 공감대 형성과 국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AI 시대의 저작권 가이드라인, 글로벌로 확장

이번에 공개된 영문본은 ▲‘생성형 AI 활용 저작물 저작권 등록 안내서’(Guide to Copyright Registration for AI-Generated Works) ▲‘생성형 AI 결과물에 의한 저작권 분쟁 예방 안내서’(Guide to Prevent Copyright Disputes from AI-Generated Outputs)두 가지다.

‘등록 안내서’에는 생성형 AI로 만들어진 결과물이 저작권 등록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등록을 위한 절차 및 사례가 담겼다. 반면 ‘분쟁 예방 안내서’는 AI 결과물과 관련된 저작권 침해 판단의 기본 법리, 판단 시 고려해야 할 요소, AI 사업자·권리자·이용자 각각이 주의해야 할 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WIPO 무대에서 ‘AI 저작권’ 논의 주도

문체부는 내달 1일부터 5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저작권상설위원회(SCCR)에서 이 영문 안내서를 공식 소개할 예정이다. 한국은 국가 기조발언을 통해 생성형 AI 저작권 정책의 방향을 공유하고, 미국·중국 등 주요국 대표단과 양자 면담을 통해 협력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생성형 AI 시대의 저작권 쟁점은 국경을 넘어선 글로벌 이슈로, 이번 영문 안내서가 국제 논의의 기반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는 ‘AI 저작권 매뉴얼’

이번 영문본은 문체부,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문화홍보서비스(KOCIS)의 영문 누리집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AI 개발자, 창작자, 법률 전문가 등이 생성형 AI 저작권 정책을 이해하고 분쟁을 예방하는 데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테크풍운아 칼럼니스트  scienceazac@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