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배경훈 과기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5일,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재명 정부 초대 내각 중 첫 채택 사례로, 보고서 채택 과정에서는 별다른 이의 없이 진행됐다.

R&D 예산 삭감 실태 점검 및 생태계 복원 약속

배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말기부터 이어진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에 대해 “TF를 구성해 실태를 검토하고 연구 생태계 복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내 R&D 투자 비율이 GDP 대비 약 4% 수준인 점을 언급하며 “5% 이상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R&D 투자 비율을 법제화하는 방안에도 개인적으로 동의한다”며, 과학기술 기반의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재정 투입을 시사했다.

AI 기본법 유예·소버린 AI 개발 추진

배 후보자는 2026년 1월 시행 예정인 AI 기본법의 과태료 조항에 대해 “산업계가 우려하는 만큼 유예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규제가 과도하다고 보지는 않지만, 오남용 가능성은 철저히 검토돼야 한다"고 말하며, AI 산업 진흥과 규제 사이의 균형을 강조했다.

또한 배 후보자는 "국내 독자적인 AI 모델, 소위 '소버린 AI'를 내년 안에 반드시 개발해야 한다"고 밝히며, 세계 최고 수준의 AI 모델 개발을 국가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AI와 기초과학의 상호 발전 강조

과학기술 철학에 대해서도 배 후보자는 “기초과학 위에 AI가 발전해왔다면, 이제는 AI가 기초과학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런 연결 고리를 잘 만드는 것이 제 역할 중 하나라고 본다”며 AI 기술과 순수과학 간의 융합 전략을 제시했다.

데이터, 저작권, 컴퓨팅 자원 확보 중요성 인식

AI 학습 데이터 확보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작권 이슈를 피하는 것이 쉽지 않다”며,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면서도 공통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데이터는 정부가 선제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가 추진 중인 국가 AI 컴퓨팅 센터의 참여 확대를 위해 "사업 참여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신주백 기자 jbshin@kmjourna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