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브리핑] 정부, AI 전방위 지원… 농산물·청소년 위기·국세 상담까지 ‘민생 10대 프로젝트’ 추진

정부가 AI를 활용한 국민 체감형 공공 서비스 ‘AI 민생 10대 프로젝트’를 발표하며, 농산물 가격 안정화, 의약품 안전, 청소년 위기 탐지, 국세 상담 등 분야에서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

농산물 가격 안정화와 소상공인 지원

정부는 판매처별 가격 차이가 큰 농산물의 가격을 AI가 분석하고, 소비자 위치를 기반으로 최적 구매처를 추천하는 ‘AI 농산물 알뜰 소비정보 플랫폼’을 내년 하반기 시범 출시할 계획이다.

가격이 급등한 식재료는 대체품을 안내하고, 거주지 내 판매처별 가격 비교 정보도 제공한다.

농산물 가격 상승률은 2022년 2.4%에서 최근 10.4%로 급등, 물가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

AI는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상권 데이터를 분석, 업종 추천과 제품 제안, 사업장 운영방식 등 맞춤형 창업·경영 컨설팅도 제공한다.

의약품·식품 안전과 인허가 지원

‘인체 적용 제품 AI 안전 지킴이’는 식품·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등 제품의 성분과 안전 정보를 제공한다.

관련 업종 중소기업에는 현재 한 달까지 걸리는 인허가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인허가 상담과 법률 지원을 제공한다.

정부는 내년 식의약 특화 AI 모델을 개발하고, 2027년 민간 업계와 연계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AI 국세 상담사와 공공 편의 서비스

AI 국세 정보 상담사는 세금 납부 시기에 상담 수요 폭증으로 적절한 지원을 받기 어려웠던 영세 납세자를 위해 AI 기반 전화·챗봇 상담을 제공한다.

2023년 국세 기준 상담 수요가 56만 건에 달했지만, 동시에 상담 가능한 인원은 250명에 불과해 통화 성공률은 26%에 그쳤다.

AI 도입으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상담 접근성을 대폭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치안과 청소년 위기 대응

국민 일상과 밀접한 102종의 민원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경찰 민원과 관련해, AI가 즉시 답변하거나 경찰민원24, 콜센터 등과 연결하는 ‘모두의 경찰관’ 서비스를 구축한다.

2026년에 치안 특화 모델을 개발해, 2027년 치안 AI 에이전트 서비스를 실증할 계획이다.

위기 아동·청소년의 SNS 사용을 AI가 분석해 가출, 학교폭력, 자살, 자해 등 위험 징후를 탐지하고 상담 전화(☎1388) 등 지원 서비스와 연계한다.

모니터링 대상은 기존 10개에서 내후년까지 125개로 확대하며, 청소년 위기 징후 탐지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보이스피싱, 온라인 성 착취 등 범죄 위험 데이터도 AI가 실시간 수집해 관련 부처와 공유한다.

국가 유산·안보 분야 적용

국가 유산 AI 해설사를 개발해 국가 유산에 관심 있는 내외국인들이 시간과 공간, 언어의 제약 없이 맞춤형 해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항공 채증 영상 기반 밀입국, 불법 어로, 안보 위협 행위 판단 시스템 등에도 AI를 적용, 공공 안전과 관리 효율성을 강화한다.

지원 규모와 프로젝트 목표

AI 국세 정보 상담사, 모두의 경찰관, AI 인허가 도우미, 인체 적용 제품 AI 안전 지킴이 등 4개 과제에는 2년간 각각 100억 원을 투입하며, 나머지 프로젝트에는 각각 30억 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국민 효능감이 높은 소비, 보건, 안전 분야에서 AI 기반 공공 서비스를 신속히 도입해 AI 혁신 혜택을 확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401개 공공기관 중 60.6%가 AI를 도입했지만, 업무 효율화 목적이 대부분이고, 복잡한 사회 문제 해결과 대국민 체감 서비스 개발은 저조했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현장 적용과 대국민 체감 서비스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최송아 객원기자 choesonga627@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