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정부에 바란다_MAX시대를 준비하자]④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디지털 전환, 인구 소멸 시대의 대안은 정책적 지원에 달려 있다

대한민국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경제 성장 동력이 급격히 위축되고 있다. 특히 지방 소멸의 위기는 지역 경제의 붕괴로 이어지고 있으며, 노동력 부족 문제는 전 산업에 걸쳐 심각한 도전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메타버스와 AI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전략적 개입과 정책적 지원이 필수적이다.

메타버스와 AI 산업은 그 자체로 새로운 경제 생태계를 구축할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의 정책적 지원은 여전히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글로벌 시장은 이미 메타버스와 AI를 국가 전략 산업으로 삼고 있으며, 정부 차원의 강력한 지원을 통해 산업 생태계를 빠르게 확장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이 흐름에 합류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또 한 번 기술 패권 전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

정부의 첫 번째 과제는 디지털 인프라의 확충이다. 메타버스와 AI 기반의 산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초고속 통신망과 대규모 데이터 센터가 필수적이다. SK텔레콤은 전국적인 5G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자율주행차, 스마트시티와 같은 신산업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는 메타버스 내의 대규모 사용자 환경에도 적용할 수 있는 인프라다.

데이터 인프라 확충은 특히 지방 소멸을 막을 대안이 될 수 있다. 인구가 줄어드는 지방에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원격 근무와 메타버스 콘텐츠 제작 환경을 조성한다면, 인구 유출을 막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일본은 홋카이도와 같은 인구 소멸 위험 지역에 메타버스 콘텐츠 제작 센터를 설치해, 청년 창작자와 고령층이 함께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데이터 활용 정책도 시급하다. 메타버스와 AI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방대한 데이터가 필요하다. 그러나 데이터 활용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 문제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 정부는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표준화된 지침을 마련하고, 데이터 거래소 설립을 통해 데이터의 상호 호환성과 거래를 촉진해야 한다. 미국의 ‘Data for All’ 프로젝트는 개인이 데이터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기업이 이를 합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거래 플랫폼을 구축해 신산업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출처: The New York Times, 2024)

정부는 또한 창직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해 메타버스와 AI 환경에서 새로운 직업군을 창출하고 이를 제도화해야 한다. 메타버스 내에서 활동할 아바타 연출가, 가상 공간 설계자, AI 콘텐츠 큐레이터 등 새로운 직업군이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디지털 창작자 육성 프로젝트’를 통해 메타버스 내에서 활동할 창작자들에게 창직 자금을 지원하고, 제작한 콘텐츠를 글로벌 플랫폼에 배포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지방 자치단체는 메타버스와 AI를 활용해 지역 특화 콘텐츠를 개발하고 이를 글로벌 시장에 판매하는 모델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전통적인 지역 관광 산업은 고령화로 인해 쇠퇴하고 있다. 이를 대체할 방법으로 메타버스 내에서 지역의 관광지와 문화를 재현한 가상 투어 콘텐츠를 제작해 해외 관광객을 대상으로 판매하는 모델이 효과적일 수 있다.

이와 같은 창직 지원 정책은 단순히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인구 소멸 위기에 직면한 지역사회를 활성화시키는 전략이 될 수 있다. 일본은 홋카이도, 도호쿠 지방과 같은 인구 감소 지역에서 메타버스 콘텐츠 제작소를 설립해 청년 창작자들을 모집하고, 그들이 만든 콘텐츠를 NFT화해 전 세계에 판매하는 모델을 구축했다. 이는 인구 유출을 막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세제 혜택과 투자 유치 정책도 강화해야 한다. 메타버스와 AI 스타트업은 초기 자본이 많이 소요되지만, 이를 뒷받침할 정책적 지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정부는 메타버스 관련 스타트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독일은 ‘AI 스타트업 육성법’을 통해 메타버스와 AI 관련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하고, 글로벌 투자자들을 유치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정부의 역할은 교육 현장에서도 요구된다. 메타버스와 AI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창작과 기획이 결합된 콘텐츠 산업이다. 현재의 교육 시스템은 여전히 지식 주입식 강의에 머물러 있다. 이를 탈피해 기획과 창작을 중심으로 한 교육 과정을 신설하고, 학생들이 메타버스 내에서 직접 콘텐츠를 제작하고 판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미국은 초등학교부터 메타버스와 AI 교육을 필수 과목으로 지정하고, 학생들이 직접 콘텐츠를 제작하고 이를 NFT로 전환해 판매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단순한 학습자가 아닌 창작자로 성장하며, 동시에 경제적 자립의 기회를 얻고 있다.

KMJ의 제언은 명확하다. 대한민국이 메타버스와 AI 시대의 경제적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면, 지금 당장 정부는 디지털 인프라 확충과 데이터 활용 정책, 창직 지원 프로그램, 세제 혜택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메타버스와 AI는 단순히 기술이 아니라, 인구 소멸의 위기에 맞선 경제적 대안이자 새로운 생태계다. 정부의 강력한 정책적 지원이 없다면, 이 흐름에서 대한민국은 뒤처질 수밖에 없다.

  [영상 : 대한민국 MAX 방향에 대한 KMJ 창간포럼시의 강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