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주권 전쟁, 살아남을 길은 '자국 플랫폼' 강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온라인 플랫폼 정책 방향이 본격화되면서 ‘자국 플랫폼’ 육성의 필요성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글로벌 플랫폼 의존도를 낮추고 디지털 주권과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대응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특히 네이버와 카카오처럼 국내 이용자 기반이 뚜렷한 플랫폼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육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자국 플랫폼은 단순한 IT 기업이 아니다…디지털 주권의 핵심 자산

‘자국 플랫폼’이란 물리적 거점보다 데이터의 저장 위치, 의사결정권, 알고리즘 운영 권한 등이 특정 국가에 귀속된 플랫폼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데이터 주권과 통제권을 해당 국가가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어야 진정한 자국 플랫폼이라 할 수 있다.

황용석 건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이를 “단순한 기술 도구를 넘어, 경제·정치·사회·문화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전략 자산”이라고 평가했다. 조영기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총장도 “한국은 네이버, 카카오 등 자국 플랫폼을 가진 몇 안 되는 국가”라며 “이들 기업을 기반으로 한 독자적 디지털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규제가 아닌 ‘자율규제 고도화’와 정부의 스마트 개입이 핵심

정부 정책 방향도 변곡점에 서 있다. 과거처럼 일방적 규제로 시장을 옥죄는 방식은 플랫폼의 글로벌 경쟁력을 저해할 수 있다. 반면, 형식적인 자율규제만으로는 실효성 확보가 어렵다는 비판도 나온다.

김현수 디지털플랫폼경제연구실장은 “자율규제를 실현하려면 투명성과 절차적 공정성이 확보된 영역에 한해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처럼 아무런 기준 없이 사업자 간 협의에 맡기는 방식은 실질적 규제가 불가능하다”며 제도적 설계의 미비점을 지적했다.

이와 동시에 구글·애플 등 해외 플랫폼이 독과점적 지위를 가지는 운영체제(OS), 앱마켓, 광고 중개 시장 등에 대해서는 정부의 ‘핀셋 개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는 단순한 행위 제한이 아닌, 공정 경쟁을 위한 ‘적극적 의무 부과’ 방식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글로벌 플랫폼 종속 막으려면…“카카오·네이버 키워야 한다”

플랫폼 시장은 무형 자산인 데이터, 알고리즘, 네트워크 효과가 누적되는 구조다. 자국 플랫폼이 경쟁력을 잃는 순간, 정보 주권과 산업 주권이 동시에 흔들릴 수 있다. 실제로 모바일 광고, 앱 생태계, 검색 시장 등 주요 분야에서 글로벌 기업의 점유율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이런 배경에서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국내 플랫폼 기업은 단순한 IT 주체를 넘어 디지털 국력의 기반이자, ‘제2의 기간산업’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는 평가다.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제도적 기반 마련과 동시에, 지속적인 기술 투자와 글로벌 진출 전략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신주백 기자  jbshin@kmjourna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