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된 조기 대선, 주목되는 차기 정부 AI 정책 방향

4개월간 지속됐던 ‘대통령 탄핵심판’ 정국이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마무리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60일 안에 조기 대선이 치러지게 된 만큼 새롭게 출범하게 될 정부의 디지털 정책 방향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결론부터 말하면 인공지능(AI)이 분야를 막론하고 대세로 자리잡게 된 만큼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차기 정부는 AI육성에 적극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국가 리더십 공백에 의해 경제적 불확실성이 장기화 된 데다가, 이른바 ‘트럼프 관세폭탄’ 등 대외적 리스크도 만만치 않은 만큼 경제를 살리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AI를 선택할 가능성이 작지 않아 보인다.

정부는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도 AI산업과 인프라 구축을 위한 움직임을 이어갔다. 자세히 살펴보면 지난달 ‘제 1차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 계획’의 올해 시행계획을 의결하고 ‘AI+S&T(Science & Technology)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12대 국가전략기술 및 50개 세부 중점 기술 R&D에 대한 투자비용은 전년대비 30% 증가했다. 아울러 ‘분야 특화형 AI 모델’ 개발 등 AI 경쟁력 확보를 위한 노력에 나서기도 했다.

이에 앞서, 지난 1월에는 ‘AI로 디지털 대 전환, 과학기술로 미래선도’를 주제로 업무계획을 발표했는데 범용AI 개발 사업에 1조원을 투자하겠다는 청사진을 담았다. 국가AI컴퓨팅 센터 구축 역시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이다. 과학기술정책의 경우엔 장기적인 플랜과 정책의 연속성이 담보돼야 하는 만큼 차기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이같은 정책 기조는 크게 바뀌지 않을 전망이다.

차기 대선에서 맞붙게 될 여야 정당 역시, AI를 비롯한 차세대 디지털 기술의 육성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6월에는 초당적으로 AI산업을 육성하고 기본법을 제정하기 위한 ‘AI포럼’이 출범했다. 결국 국회는 지난해 말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즉 AI 기본법을 통과시켰다. 올 3월에는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개최하는 AI 관련 포럼이 개최되는 등 AI육성 필요성에 대한 여야의 온도차는 그리 크지 않아 보인다.

거대 양당을 중심으로 세부적 움직임을 살펴보면 국민의힘은 지난해 6월 AI기본법을 당론으로 발의했으며 올 2월에는 AI 인프라 확충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정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3월에도 이달희, 최수진, 박충권 등 3명의 소속의원이 생성형AI의 공공부문활용 관련 포럼을 열었다.

더불어민주당도 AI산업 육성에 진심인 모습이다. 이재명 대표가 직접 위원장을 맡은 AI강국위원회가 지난달 공식 출범했다. 차기 유력 대선주자 중 한명인 이 대표는 지난 2월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AI혁명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드라이브가 필요다”며 국가 AI데이터 센터 구축과 AI 기술인력의 ‘10만 양병설’을 주장하기도 했다.

향후 각 정당의 대선후보 윤곽이 가시화되면 이러한 움직임들은 더욱 구체화된 정책과 공약으로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AI를 비롯한 대한민국의 디지털 경쟁력을 더욱 끌어올릴 대통령이 탄생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문용필 기자 eugene@kmjournal.net